1. 북한의 위성 발사 통보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27일 새벽, 일본 정부에 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시위성 도발로 풀이된다.
2. 일본 정부의 대응
일본 내각관방에 따르면, 북한은 27일부터 내달 4일 사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계획이며, 3곳의 해상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3. 항행경보 발령
일본 해상보안청은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까지 3개 해역에 항행경보를 내리고, 낙하물에 주의할 것을 선박에 당부했다.
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시
기시다 총리는 정보 수집과 분석에 만전을 기하고, 한미 등과 협력해 발사 중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대비할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5. 한미일의 대응
이준일 한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박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화 협의를 통해 북한에 발사 계획 중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확인했다.
6. 한미일의 협력
한미일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협력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7. 한일중 정상회의와 비핵화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공동 성명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8. 북한의 전략적 의도
북한의 위성 발사 예고는 한반도·동북아 현안과 관련해 한미일-북중러 대립각을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