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

개요

2024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산자위), 이정문 의원(정무위), 오기형 의원(기재위)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티메프 사태 피해 셀러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100여명의 티메프 피해업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관계자들

주요 발언 및 요청사항

판매자 A씨

• 심경: 19년 간 영위한 사업이 위메프·티몬 사태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심각한 고통을 호소
• 감사 인사: "이 자리를 마련해 준 장철민 의원에게 감사하다."
• 정부대책에 대한 불만: 피해금액에 대한 일정 부분 대출 지원만 제공되고, 이는 생존을 위한 '나쁜 빚'에 불과하다는 지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선순환할 수 있는 좋은 빚이 아닌 그저 목숨만 연명할 수 있는 나쁜 빚이라는 게 문제.

• 요청사항:
  • 정부가 티메프 채권을 일정부분 인수하고, 구영배 대표나 티메프에 구상권 청구를 고려해 줄 것
  • 신속한 지원 처리

    2주 전부터 기업당 얼마 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5일까지 나온 게 없다.

  • 무이자, 저금리 대출 지원

    중진공의 3.4~3.5% 이자 지원 물론 싼 금리인 거 안다. 가능하다면 무이자, 조금 더 저금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판매자 B씨

• 정산 예정일 문제: 7일이 판매대금 정산 예정일이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요청

  5600억원 규모면 사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7일 정산 예정 금액은 더 많다. 정부는 그 금액부터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해 주길 바란다.

• 정부에 대한 요청: 판매대금 규모 파악과 이에 따른 재원 마련 필요

  판매자들은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힘든 상황부터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많다. 7일 막을 수 있게 제발 부탁드린다.

정부 및 관계자 답변

중기부 관계자

• 자금 신청 준비: 이번 주 중 자금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준비 중

  이번 주 중 자금 신청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 무이자, 저금리 자금지원: 내부 건의 예정이나 재정 문제로 명확한 답변 어려움

  무이자, 저금리 자금지원은 내부적으로 건의하겠다. 다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라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 대출한도: 피해액만큼 대출 지원 요청

  대출한도가 피해액만큼 안 나올까 걱정하고 계신데 정산 피해액으로 확인된 경우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국가가 채권 매입하는 부분은 내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

민주당 의원들

천준호 의원

• 사태 원인 지적: 탐욕적인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

  탐욕에 사로잡힌 기업인과 이를 방치한 무능한 정부가 이 사태의 원인.

• 대응: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 촉구, 정무위 차원에서 별도 간담회 마련 계획

  보다 적극적인 구제책 마련과 그에 상응하는 정부의 부대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겠다. 정무위 차원에서도 별도 간담회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

오기형 의원

• 금융당국 및 공정거래위원회 비판: 상황 수습에 책임 있는 태도 촉구

  금융당국은 상황 수습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자율규제라는 명목 하에 사태를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이 있다.

• 큐텐그룹의 횡령 의혹: 소비자, 가맹업자들의 돈을 사적인 M&A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지적

  큐텐그룹이 소비자, 가맹업자들의 돈을 사적인 M&A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

• 소비자, 사업자 피해 최소화: 제도 보완 필요

  급한 것은 소비자, 사업자 및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다. 소비자, 가맹사업자들 중심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책임하게 간담회에 불참했다. 이런 자리를 피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만 쌓인다.

이정문 의원

• 피해 규모 추산: 최소 3000억원, 6~7월 정산금 합치면 최소 1조원에 달할 가능성

  정부는 피해 규모를 계산 안 하는 듯 하다. 일각에선 피해액이 최소 3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다. 6~7월 정산금을 합하면 최소 1조원에 달한다는 말도 있다.

• 국회 차원의 노력: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피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장철민 의원

• 정부의 소통 부족 지적: 빠르고 정확한 대응 필요

  시급하고 어려운 일인데 정부는 빠르게 소통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행 과정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알고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시급한 조치

• 일반상품 환불 처리 완료
• 상품권·여행상품 환불 절차 신속 진행
•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구제 협의

집단분쟁조정

•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 8월 9일까지
• 조정 절차: 다음 주 중 실시

향후 계획

• 피해 현황 및 지원 상황 모니터링: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

  앞으로도 소비자·판매자의 피해 현황과 지원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모든 피해자가 신속하고 빠짐없이 구제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예정.

• 법안 구체화: 이번 달 내 전문가 및 업계 의견 수렴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이번 달 내 구체화한다.

•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하반기 중 지속 논의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