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

사기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1. 처벌 강화 방안

1.1. 최고 처벌

최대 무기징역: 사기 범죄의 범죄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특히 심각한 경우, 최고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 기존 기준: 일반 사기범에 대해 최대 1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가능.
• 변경 후 기준: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 선고 가능.

1.2. 사기 금액 기준에 따른 처벌

• 조직적 사기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25년 6개월까지 권고.
  • 300억 원 이상: 가중 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 기존 기준: 최대 11년 이상의 징역형.
    • 변경 후 기준: 무기징역 포함 가능.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최대 12년까지 징역형.
    • 기존 기준: 최대 10년 6개월.
  • 조직적으로 이뤄진 경우: 최대 16년 6개월까지 징역형.
    • 기존 기준: 최대 13년 6개월.

2. 감형 제한

2.1.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의 악용 방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공탁을 통해 형을 감경하려는 시도를 차단.

• 공탁의 정의: 법원이 정한 피해 회복 수단이지만, 감형의 주요 고려 요인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지 않기로 결정.

3. 보험 사기 및 집행유예

3.1. 보험 사기

처벌 강화: 보험 사기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

• 전문직 종사자: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3.2. 집행유예 기준

주도적 범행: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엄격히 판단.

• 기존 기준: 범행 주도 여부가 집행유예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이제는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4. 기타 조치

4.1. 금융 사기

피해자의 고수익 추구: 금융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단기간 고수익을 추구한 경우, 피고인의 감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

4.2. 양형 조정

범행 계획 및 실행: 조직적 사기 범죄의 경우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권고.

5. 절차

5.1. 공청회 및 의견 조회

• 공청회: 양형 기준 변경안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통해 검토하고 의견 수렴.
• 최종 의결: 2024년 3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

6. 배경 및 필요성

사기 범죄의 조직화 및 대규모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범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조직화됨에 따라 기존 양형 기준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

• 기존 기준의 한계: 단순 사기 범죄에 맞춰져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함.
• 범죄 예방 효과: 대규모 피해를 양산한 사기범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범죄 예방을 위한 기준 재정비 필요성.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2011년 이후 13년 만에 대폭 강화하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기범들에게 더욱 강력한 처벌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