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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 제한 움직임
1. 배경 및 문제점
과도한 SNS 사용: 청소년들이 폭력적·선정적 콘텐츠에 쉽게 노출되고, 숏폼 추천 알고리즘에 따른 중독을 겪고 있음.
정책 반응: 국내외에서 청소년들의 SNS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
2. 국내 입법 동향
조정훈 의원의 개정안:
- 내용: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 중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허용 여부는 친권자 확인을 요구.
- 발의 목적: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예방.
3. 전 세계적인 청소년 SNS 제한법 동향
미국
- 비벡 머시 의무총감: SNS가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심각한 위해를 경고하며, 술·담배와 같이 경고 문구 표시 의무화 주장.
-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가 ‘어린이를 위한 안전법(SAFE for Kids Act)’에 서명, 청소년 인터넷 중독 차단법 제정.
- LA 통합교육구: 학생 휴대전화 이용 전면 금지 결의안 채택.
- 플로리다주: 14세 미만 아동 SNS 계정 보유 금지 법안 발표.
- 유타주: 18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시 부모 허락을 의무화하는 법안 마련.
호주
- 피터 더튼 호주 자유당 대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 금지 및 연령 인증 정책 강화 공약.
유럽
-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11세 이전 스마트폰 사용과 15세 이전 SNS 사용 금지 법안에 지지.
- 영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 발표.
4. 한국의 청소년 SNS 제한법 추진 및 우려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입법 추진 배경: 국제적인 보호 및 규제 흐름에 맞추어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 필요성 대두.
게임 셧다운제와의 비교:
- 셧다운제 개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심야 게임 규제로 2011년 도입, 2022년 폐지.
- 실패 원인: 청소년 게임 시간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었고, 청소년 자유권 침해 및 게임 산업 위축 초래.
- 전문가 의견: 과거 셧다운제의 실패를 교훈 삼아 신중한 정책 검토 필요성 제기.
결론: 청소년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 사례를 통해 보다 신중하고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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