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의 비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문민통제' 시험대

🇰🇷 64년 만의 비장군 출신 국방부 장관? 이재명 정부의 '문민통제' 시험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방부 장관 인선이 임박하면서, 장군이 아닌 인물이 장관직에 오를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무려 64년 만에 장군 출신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탄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정치계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 배경: 장군 출신의 국방부 독점 시대

•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 장관: 광복군 중장 이범석
• 장군 출신 독점: 5·16 군사쿠데타 이후 육사 출신 중심으로 장악
•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26명 육사 출신
• 최근까지 군 출신이 전역 직후 양복을 입고 장관 취임하는 구조

🇺🇸 비교: 미국은 국방장관은 반드시 민간인

미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법’에 따라 군 출신은 제대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 of the military)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국방장관 대부분은 정치인, 기업인, 교수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방장관의 역할이 단순히 전쟁 대비가 아니라 예산 통제, 군 내 조직 개혁, 대외 전략 조율에 있기 때문입니다.

👥 이재명 정부의 ‘캠프 출신 빅 3’ 후보

• 안규백 의원 (5선, 국방위원장 역임)
• 김병주 의원 (육사 40기, 전 대장, 전역 6년 경과)
•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국방부 기조실장)

이들은 이재명 캠프에서 안보 정책 설계에 관여하거나 예비역 단체 활동을 주도한 인물들입니다.

🌐 다크호스 후보들도 주목

•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정보위원장 출신, 12·3 계엄 해제 주도)
• 여석주 (전 국방정책실장, 해사 40기, 이재명 캠프 안보전략 담당)
•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국방 전문가)

💬 국방부 장관은 반드시 장군이어야 할까?

최근 국방계에서도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서욱 전 국방장관은 “국방부 장관은 정무적, 전략적 조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역 출신 장관론에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는 합참과 각 군이 충분히 보좌한다. 국방부 장관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조율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인물이 돼야 한다.”

강건작 전 국방개혁비서관 역시 “장성 출신이 민간인보다 반드시 낫다는 보장은 없다”며 문민 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문민 통제의 본질은?

• 군은 작전과 전략을 담당
• 정책과 예산, 개혁은 국민이 위임한 정부가 책임
• 장군 출신이 아니라도 경영능력·정무감각·전략적 사고를 갖춘 인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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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불법 계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은 과연 누구일까? 64년 만의 변화가 현실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