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현안] 김병기 "김민석 총리 인준 방해 시 법적 조치"…30조 추경·상법 개정도 속도

🟦 김병기 "김민석 총리 인준 방해, 민형사 책임 묻겠다"…30조 민생 추경도 압박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리 인준 강행 방침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
• "지속적인 인준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 김 원내대표는 "6개월간의 국정 공백을 끝내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30조 민생 추경 “이번 주 회기 내 반드시 통과”

• 김 원내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 "내수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며 추경안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
• 이번 주 국회 회기 내 통과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법 개정안 논의도 압박

• 김병기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을 겨냥했습니다.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세제 개혁과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조건을 달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시간 끌기 아닌지 의심된다"며, 국민의힘이 개혁에 비협조적이라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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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이슈 요약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놓고 여야 충돌 본격화
• 민주당, 인준 방해 시 민형사상 대응 방침
• 30조 규모 민생 추경안, 이번 주 국회 통과 압박
• 상법 개정안 놓고도 여야 이견…세제 개혁 패키지 조건 논란

🧭 향후 전망

• 국무총리 인준안과 추경안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치 시험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 민주당의 강경한 태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향후 정치 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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