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지휘…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 요구

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지휘…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 요구

1. 특검, 윤 전 대통령 3차 강제구인 지시

내란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세 번째 강제구인 지휘를 내렸습니다. 오늘(7월 16일)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특검 조사실 출석을 요구하며, 관련 지휘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발송했습니다.

2. 앞선 1·2차 강제구인 모두 무산

특검은 이미 2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출석을 거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물리력 동원에 난색을 표한 바 있습니다.

3. 특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인치 지휘는 정당한 권한”

특검은 오늘 지휘서에서도 구속 피의자의 조사 인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4. 건강 문제 계속 주장…출석 거부 이어져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지난 1차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후 상황 변화가 없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5. 특검, 출석 거부 시 기소 가능성 시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3차 강제구인 지휘에도 불응할 경우, 이미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기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6. 향후 정국 파장 주목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강제조사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수사 절차와 법적 강제력의 실효성 문제는 물론, 정치권과 여론의 격한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