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인정…윤석열 책임 공방 격화

김용대 드론사령관, 평양 무인기 침투 첫 인정…윤석열 책임 공방 격화

무인기 침투, 드디어 공식 인정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23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드론사령부가 직접 북한 영공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입니다.

김 사령관은 “작전은 합동참모본부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계엄령 논의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 투입은 보고받지 못한 일”이라며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같은 해명이 외환죄 및 일반이적죄 혐의 회피를 위한 책임 떠넘기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한 적도, 준비한 적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합참 보고 없이 드론사에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입니다.

내란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의 자택, 관사, 군사령부, 비화폰 서버 보관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7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특검이 제시한 혐의는 일반이적죄, 외환죄, 국가기밀 유출, 직권남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누가 무인기 작전의 최종 명령권자였는지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하며 특검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정치적 수사 쇼”라며 방어하고 있어, 책임 공방은 계속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