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논란 확산…10억 원 상향 가능성 검토

📉 대주주 양도세 기준 논란…민주당 "10억 원 상향 가능성 검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 원 하향이 논란에 휩싸이며,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배경: 관세협상 타결 후 증시 낙폭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증시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개편안 중 특히 논란이 된 대주주 기준 하향(10억 원)이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직면했습니다.

  “연말 주가 하락은 별 근거 없다”던 진성준 의원 발언이 재조명되며 논란 확산

“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상황은 잘 모릅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방송 인터뷰 中)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세특위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추가 논의를 예고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개편은 증시와 민심 모두에 민감한 사안으로, 세심한 설계와 소통이 요구됩니다. 여당은 당초 강경한 세제 개편안을 내세웠지만, 시장 반응과 민심을 고려해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조세특위와 상임위 논의를 통해 개정안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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