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착수

내란 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 후 첫 조사 착수

📌 내란 사태 혐의, 이상민 장관 첫 조사 실시

'내란' 특검팀이 내란 사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 후 첫 조사를 10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구속됐으며, 특검은 구속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 주요 혐의 내용

• 계엄 방조 혐의: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전달
•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의무 위반 혐의: 장관으로서 직무 유기 및 내란 실행 관련 지시 이행

📌 특검 조사 중점 사항

특검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예정입니다.

• 계엄령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지시 전달 경로 및 구체적인 지시 내용
• 이상민 장관이 언론 통제를 지시할 때 경찰청 및 소방청과의 구체적 소통 과정
• 내란 사태에 대한 이상민 장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개입 정도

📌 이상민 전 장관 향후 전망은?

특검은 이번 첫 조사 이후, 이상민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확보된 진술과 증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