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또다시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후속작 격인 '나는 생존자다'의 방영을 막아달라는 JMS 측의 요청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공개될 예정이며, '나는 신이다'가 불러일으켰던 사회적 파장이 재점화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부터 다큐멘터리의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 JMS의 '방송금지' 요청 최종 기각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일부 신도들이 넷플릭스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는 '나는 생존자다'가 JMS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게 되었습니다.
2. '명예훼손' vs '표현의 자유' - 팽팽했던 법적 다툼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 쟁점은 '종교단체의 명예'와 '국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사이의 충돌이었습니다.
JMS 측의 주장
- 심각한 명예훼손: "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선교회 및 회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를 당할 것이 자명하다."
- 거짓 의혹 제기: "제작진들이 JMS에 대해 거짓되고 악의적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넷플릭스 및 재판부의 시각
- 증거 불충분: JMS 측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방송 전에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함.
- 공공의 이익: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실체를 알리고,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며 기각 사유를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교단 측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사건 영상에 포함돼 있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방송 전에 그 내용을 예측하여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렵다는 사법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 '나는 신이다' 그 후, '나는 생존자다'는 어떤 다큐인가?
이번 다큐멘터리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제작진이 참여하고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 '나는 신이다'의 충격: 2023년 공개된 이 다큐는 JMS 총재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및 성 착취 의혹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며 우리 사회에 거대한 충격을 안겼습니다. 막연하게 알려져 있던 사이비 종교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사회적 경각심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나는 생존자다'의 확장된 시선: 후속작인 '나는 생존자다'는 JMS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등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비극적인 대형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JMS 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 '생존자' 중 한 명으로 등장하여 그들의 고통과 치유 과정을 이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공개 D-1, 앞으로의 전망과 의미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 방영 여부를 넘어, 사회적 고발 프로그램과 피해자 증언의 중요성에 힘을 실어준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모든 법적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나는 생존자다'는 예정대로 오는 8월 15일 오후 4시에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공개됩니다.
공개 이후, '나는 신이다' 때와 마찬가지로 큰 사회적 담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생존자들이 겪은 트라우마와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JMS 측은 방송 내용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곧 공개될 생존자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