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2·3 비상계엄' 특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일 소환…내란 혐의 정조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칼끝을 전 정부 최고위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계를 뒤흔든 '12·3 내란' 사태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깊숙이 가담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내란 및 외환죄)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주목하는 '한덕수 역할론'…계엄 선포문 재작성과 폐기 관여 의혹

특검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소환하는 배경에는 구체적인 혐의점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법률적 허점을 보완하고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하고, 이후 증거 인멸을 위해 이를 폐기하는 과정에 한 전 총리가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령 안건을 심의·의결해야 할 위치에 있었던 만큼, 한 전 총리의 역할은 이번 사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여부: 언제, 어떤 경로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가.
2. 국무회의 역할: 계엄령 안건 심의 과정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했는가.
3. 선포문 재작성 및 폐기 관여: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계엄 선포문 사후 조작 및 증거 인멸 과정에 가담했는가.

특히 계엄 선포문 재작성 및 폐기 의혹은 사법 방해 및 증거인멸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에, 특검은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韓 정치 상황…헌정질서 유린 사건의 진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진입 시도는 국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 조사는 전직 대통령에 이어 국정 운영의 2인자였던 인물까지 내란 혐의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소환 통보에 한 전 총리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면, 그의 입에서 어떤 진술이 나오느냐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다시 한번 특검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특검이 한 전 총리 조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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