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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결심… 9월 15일 마무리 전망

[법원] ‘패스트트랙 충돌’ 1심, 5년 만에 결심… 2025-09-15 마무리 전망

업데이트: · 서울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건의 1심이 5년여 만에 결심 공판을 맞습니다. 재판부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로, 결심은 9월 15일에 진행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핵심 포인트

  • 결심 공판: 2025-09-15,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대상: 황교안·나경원 등 26명 1심(초기 27명→고 장제원 공소기각).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주요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공동폭행·국회법 위반(회의 방해).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배경: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의안과·회의장 점거 등 물리적 충돌.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사건 한눈에 보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보좌진 등은 여야 간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 속에서 국회 의안과, 회의장 주변을 점거하며 실력 행사를 벌였습니다. 사건은 2020년 1월부터 순차 기소되어 장기간 1심이 이어졌고, 법원은 올해 들어 “내년 2월 전 선고”를 목표로 신속 진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심으로 사실상 1심 심리가 마무리됩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타임라인

  • 2019-04 — 패스트트랙 지정 충돌 발생(의안과·회의장 주변 물리적 대치).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 2020-01 — 국회의원·당직자·보좌진 총 27명 기소(자유한국당 측).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 2025-03-11 — 재판부 “내년 2월 이전 선고” 목표 천명.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2025-03-31 — 장제원 전 의원 사망 → 해당 인물 공소기각.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2025-08-29 — 법원, 결심 공판 9/15 지정 확인.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피고인·혐의 정리

피고인 —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초기 27명). 장제원 전 의원은 사망으로 공소가 기각되어 현재 26명이 남았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주요 혐의(쉬운 설명)

  • 특수공무집행방해 — 공무원이 법에 따라 일을 못 하게 폭행·협박 등으로 막는 행위.
  • 공동폭행 — 여럿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경우.
  • 국회법 위반(회의 방해 등) — 국회 회의 진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 동일 사건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별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서울남부지법).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향후 절차(예상)

  1. 2025-09-15 결심 공판: 검찰·변호인 최종 의견, 피고인 최후 진술.
  2. 선고기일 지정: 증거·쟁점 정리 규모상 선고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법원 “내년 2월 전 선고 목표”).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A. 피고인·증인이 많고, 영상·현장 진술 등 증거가 방대하며, 불출석 논란 등으로 공판 횟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Q2.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의원직에 영향이 있나요?

A. 1심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 시 형량·죄명에 따라 피선거권 제한 등 정치적·법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론).

Q3. 민주당 사건도 같은 날 끝나나요?

A. 민주당 측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병행 중이라 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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