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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한덕수 전 총리도 불구속기소 | 혐의·타임라인·전망 총정리

[속보] 특검,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

업데이트: · 서울

한 페이지로 정리한 핵심 쟁점·타임라인·향후 절차(고등학생도 이해 쉽게). 전 과정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 특검이 8월 29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기소.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알선수재 3가지.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 특검은 추징보전 10억 3천만 원도 청구. 전직 대통령 배우인의 구속기소 및 부부 동시 재판은 헌정 사상 처음. :contentReference[oaicite:1]{index=1}
  • 김 여사는 입장문에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index=2}
  •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contentReference[oaicite:3]{index=3}
  • 순직해병특검은 이시원 전 비서관을 피의자 재소환하고,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 :contentReference[oaicite:4]{index=4}

김건희 혐의 3가지(쉬운 설명)

1)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미: 허위·부정 거래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는 행위.
사안: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기소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추징보전 10억3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2) 정치자금법 위반

의미: 가치 있는 재산·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받고 정치 과정(예: 공천)에 부당 개입하는 행위.
사안: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적용됐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6]{index=6}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의미: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받는 범죄.
사안: 이른바 건진법사·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이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관련해 특검은 고가 목걸이·시계·금거북이 등의 수수 정황을 두고 압수수색을 확대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7]{index=7}

타임라인 & 추가 수사

  • 8/12 이후 구속 수감 상태에서 5차 조사 진행, 진술은 대부분 거부. :contentReference[oaicite:8]{index=8}
  • 8/28 특검, 박성근 전 총리비서실장(순방 목걸이), 사업가 서성빈(고가 시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금거북이) 등 압수수색. :contentReference[oaicite:9]{index=9}
  • 8/29 김건희 여사 구속기소(3대 혐의) 및 추징보전 청구. :contentReference[oaicite:10]{index=10}

※ 특검은 구속기소와 별개로 금품 수수 등 나머지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1]{index=11}

내란특검: 한덕수 전 총리 불구속기소

내란특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문서 서명을 요구·처리한 정황 등을 기소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2]{index=12}

순직해병특검: 이시원 재소환·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순직해병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을 압수수색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3]{index=13}

무엇이 달라지나(전망)

  1. 공판 준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목록과 증인 계획이 정리될 전망. 핵심 쟁점은 대가성(알선수재), 정치자금 해당성, 주가조작 공모·관여도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4]{index=14}
  2. 추가 수사: 귀금속 수수 의혹 등은 압수물 분석 이후 소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5]{index=15}
  3. 정치적 파장: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에 서는 초유의 상황으로, 향후 정국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6]{index=1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김건희 여사, 오늘 뭐라고 밝혔나요?

A.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고 괴롭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냈습니다.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7]{index=17}

Q2.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이 정말 처음인가요?

A. 국내 주요 매체들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8]{index=18}

Q3. 추가 압수수색은 어디였나요?

A. 박성근 전 총리비서실장(순방 목걸이), 사업가 서성빈(고가 시계),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금거북이) 관련 장소 등이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19]{index=19}

Q4.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다음 절차는?

A.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혐의별로 문서처리 경위·증언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0]{index=20}

Q5. 해병대 특검 수사 방향은?

A. 이시원 전 비서관 재소환,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등으로 기록 회수 관여·외압 의혹을 집중 점검 중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21]{inde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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