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의 피해 고백과 사이버 렉카 문제

유튜버 쯔양의 데이트폭력 피해 고백 및 사이버 렉카 문제

유튜버 쯔양이 과거 4년간 전 남자친구 A씨에게 폭행, 금전 갈취 등 착취를 당했다고 고백한 뒤,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폭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개요

• 피해자: 유튜버 쯔양
• 가해자: 전 남자친구 A씨
• 피해 기간: 약 4년
• 피해 내용:
  • 폭행: 지속적인 신체적 폭력
  • 금전 갈취: 방송 수익금과 유흥업소에서 번 돈을 모두 가져감
  • 협박: 불법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벗어날 수 없게 만듦
  • 강요: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강요
• 고소 결과:
  • 상습폭행, 상습협박, 공갈 강요, 성폭력처벌법위반 등으로 A씨를 고소
  •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사망,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사이버 렉카 문제

• 가세연의 폭로: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이 쯔양이 사이버 렉카들에게 협박을 받아 금전을 갈취당했다고 주장
  • 가세연의 폭로 영상이 쯔양의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만든 계기
• 쯔양의 추가 피해:
  • A씨가 쯔양에 대한 이야기를 유튜버들에게 퍼뜨리고 다녔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함
  • 쯔양은 협박을 받아 2억원이 넘는 돈을 뜯김
• 유튜버들의 대응:
  •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이를 부인하며 해명 영상을 올림

사이버 렉카의 사회적 문제

• 허위 주장 및 사생활 폭로:
  • 사이버 렉카들이 조회수 장사를 위해 허위 주장이나 사생활 폭로를 일삼음
  •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주로 타깃이 됨
• 사례:
  • 고(故) 설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주장한 유튜버
  • 고(故) 이선균의 사생활 루머와 관련된 사이버 렉카들의 집요한 괴롭힘
  • 유명 연예인의 이름과 함께 ‘사망’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나오는 허위 영상
  • 연예인 부부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혼설을 퍼뜨리는 유튜버들
• 사회적 문제 인식:
  •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20~50대 네티즌 1000명 중 92%가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

법적 대응 및 규제

• 현행법의 한계:
  • 사이버 렉카의 대부분이 익명으로 활동, 특정이 어려움
  • 처벌 규정도 미미함
• 고발 사례:
  • 유명인의 경우 팬이나 네티즌이 대신 고발하는 경우도 있음
  • 쯔양 사례에서는 ‘황천길’이라는 가명의 시민이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을 고발
  •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
• 법적 처벌의 어려움:
  • 가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상 정보조차 모르는 경우 수사가 어려워지고 기간도 길어짐
  • 고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심적 부담을 느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수사 진행이 어려워 유야무야될 가능성 있음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최대인 경우가 대부분

유튜브의 대응

• 유튜브의 소극적 대처:
  • 유튜브는 방송으로 분류되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이 아님
  • 유튜브 측에서 신고 또는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 콘텐츠로 규정했을 경우 해당 콘텐츠가 삭제될 수 있으나, 유튜브가 유해 콘텐츠 제재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심위에서 유해 콘텐츠에 시정 권고를 하고, 불이행 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그러나 이 역시 영상이 올라온 뒤 이뤄지는 사후 조치

전문가 의견 및 해결 방안

• 강력한 규제 필요성:
  • 사회적 영향을 고려해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 모색 필요
  • 간편하고 신속한 신고 시스템 마련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자정 능력 강조:
  • 궁극적인 해결책은 콘텐츠 소비자들의 자정 능력
  • 시청자들 스스로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아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음
• 표현의 자유와 법적 처벌의 균형:
  •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법적 처벌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치로 제재할 필요

표: 유튜버 쯔양 사건 개요 및 사이버 렉카 문제

항목	내용
피해자	유튜버 쯔양
가해자	전 남자친구 A씨
피해 기간	약 4년
피해 내용	폭행, 금전 갈취, 착취, 협박
고소 결과	A씨 수사 중 사망,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사이버 렉카의 역할	쯔양에 대한 협박 및 금전 갈취
사회적 문제 인식	92%가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
법적 대응 한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 어려움, 처벌 규정 미미
전문가 의견	강력한 규제 필요, 콘텐츠 소비자들의 자정 능력 강조
유튜브의 대응	소극적 대처, 사후 조치에 그침

유튜버 쯔양이 과거 데이트폭력 피해를 고백하며 사이버 렉카들에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와 함께 콘텐츠 소비자들의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