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요청 예고

조은석 내란특검, 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요청 예고

2025년 6월 19일 / 법조·사회

1. 최초 기소된 내란 특검 수사 대상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아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다음 혐의로 포함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증거인멸교사

이는 3대 특검 중 첫 번째 기소 사례이며, 내란 특검의 법적 경종을 울리는 첫 조치입니다

2. 추가 구속영장 요청 배경

조 특검은 기자 공지를 통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의 신속 발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 기한이 6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추가 영장이 없으면 자동 석방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조치의 의미와 향후 전망

• 이번 추가 기소·영장 요청은 내란 관련 수사의 분수령으로 주목됩니다.
• 법원이 영장을 신속히 발부할 경우, 내란 특검의 수사 속도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가 일시적 교착 상태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건 병합 여부가 향후 재판 구조에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4. 주요 쟁점 요약

항목	현황
기소 혐의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영장 요청 시기	구속 만료일(6/26) 전 선제적 조치
병합 여부	관련 사건의 신속 병합 요청 계획

5. 다음 일정 및 쟁점

특검팀은 조만간 법원에 추가 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의 구속 연장 여부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국민의 관심은 법원의 판단과 병합 여부, 이후 수사 방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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