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혐의로 특검 출석…무슨 일이 있었나?

📌 개요

2025년 7월 2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그는 언론의 질문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해달라"고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특검은 이 요청이 정치적, 법적 책임 회피의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진술 내용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불일치하여, 특검은 허위 진술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출석 당시, 한덕수 전 총리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적 방어 전략이거나 심리적 부담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특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계엄령 관련 회의 및 명령 체계와의 연관성 여부가 조사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닌, 형사 책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강도 높은 수사로 보입니다.

향후 국무위원, 청와대 참모진 등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 방조죄는 내란 실행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협조한 자에게 적용되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계엄령 서명은 실행 정당화를 의미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특검 출석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가 아닌,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정권 핵심 인사들의 책임 소재 규명에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