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오늘 구속적부심사

📌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구속적부심사 열려

1. 구속적부심사란?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 주체: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 주요 판단 기준
  •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영향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개요

• 혐의: 불법 비상계엄 공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국헌 문란 행위
• 구속일: 8월 1일
• 특검 발표: 오늘(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 진행 예정
• 주요 쟁점:
  • 불법 계엄령 모의 여부
  • 언론 탄압 시도의 실행 여부
  •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3.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적부심

같은 날 법원에서는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도 함께 열립니다.

• 혐의:
  •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내세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정필 씨의 형량 감경 약속
  • 그 대가로 8천만 원 수수
• 구속 사유: 법원이 뇌물성 금품수수 및 사기성 거래 가능성 인정

4. 이번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구속적부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와 정치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 이상민 전 장관 석방 여부 → 내란 공모 사건 핵심 증언 확보 가능성
• 이종호 전 대표 사건 →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확대 가능성
• 정치권 파장 → 여야 대립 심화, 총선 구도 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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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오늘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대표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방향과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