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발표: 4년 연임제 개헌, 검찰청 폐지, 전작권 전환 추진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며, 제1호 국정과제로 '헌법 개정'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 제1호 과제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으로, 국가의 틀을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헌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 등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청 폐지: 권한 남용의 상징으로 지적된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경찰 통제 강화: 검찰 개혁으로 상대적으로 권한이 강해질 수 있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보완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거 정부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자주국방의 토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역할을 했던 국군방첩사령부는 해체 수순에 들어갑니다. 군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필수 기능만 남기고 사실상 해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미래 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AI 대전환: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산업, 지역,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합니다.
RE100 달성: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산단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벤처투자를 연간 40조 원까지 늘리는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 이행 의지를 밝히면서도, 중요한 단서를 달았습니다.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이번 발표는 각 부처와의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청사진 단계로,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입법 과제 등은 추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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