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대마 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단독] 이철규 의원 아들, 합성대마 투약 혐의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합성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를 '실질적 주범'으로 지목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8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범죄 수익금 512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되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173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法 "실질적 주범, 비난 가능성 매우 높다"…과거 전력까지 질타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이미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인 주범이며, 법정형이 무겁게 규정된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심지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과 같은 공공생활공간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 유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매매 행위에 가담했고,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상습 투약부터 매매 미수까지…드러난 범행의 전모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합성 대마를 구매하고, 세 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액상 대마 등 다른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이들의 마약 중독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범행이 일회성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닌 상습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정치권 파장과 사회적 경종
현역 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마약 범죄, 특히 재범 이상의 상습 투약 및 유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회 지도층 자녀의 일탈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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