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수사 핵심 증거 증발에 "해체 몸부림" 비판 봇물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수사 핵심 증거 증발에 "해체 몸부림" 비판 봇물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자금 출처를 밝힐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증거 인멸 의혹까지 제기되며, 검찰 조직을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검찰이 스스로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고, 법조계에서도 "뇌물 수사의 ABC를 잊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는 개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진 '돈의 꼬리표', 관봉권 띠지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건진법사' 전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 1억 6,5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 5천만 원은 한국은행에서 막 발행되어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관봉권' 다발이었습니다.
이 관봉권과 나머지 현금 다발을 묶고 있던 '띠지(현금 띠지)'는 이 돈의 출처를 밝힐 결정적인 '지문'과도 같았습니다. 띠지에는 현금 검수 날짜와 시간, 담당자 코드, 취급 지점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이 돈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 나왔는지 역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핵심 증거를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증거를 분실한 지 4개월이 지난 올해 4월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는 점입니다.
野 "검찰 해체 몸부림" vs 檢 "수사 중이라 감찰 미뤄"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즉각 발칵 뒤집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19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띠지에 여러 정보가 있어 쉽게 (자금 출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4개월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이유를 보니 잃어버렸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검찰이 해체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할 것 같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 "뇌물 수사의 가장 기본"이라며 "법무부나 대검에서 직접 감찰하고, 수사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띠지 분실 건에 대한 자체 감찰조차 미뤄온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도비"라 주장하는 전 씨…미궁에 빠진 자금 출처
현재 '건진법사' 전 씨는 압수된 현금에 대해 "기도비로 받은 것이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띠지만 있었다면 단숨에 밝혀질 수 있었던 자금 제공자가 검찰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영원히 베일에 가려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4월 25일 한국은행을 방문해 현금 출처를 파악하려 했지만, 띠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진법사'의 자금줄을 밝혀낼 스모킹 건이 검찰의 손에서 증발해버린 이번 사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이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대한민국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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