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지전→전면전' 확전 계획 수립 논란
윤석열 정부, '국지전→전면전' 확전 계획 수립 논란
윤석열 정부의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지난 2024년 1월, 북한의 국지 도발 시 사실상 전면전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매우 공세적인 계획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해당 계획은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우리 서북도서(백령도, 연평도 등)에 북한의 도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전방 군단 전체를 즉각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지적 충돌을 순식간에 한반도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안전핀', 9·19 군사합의 파기
이러한 초강경 작전계획이 수립된 배경에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의 파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22일, 정부는 합의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고, 이에 북한은 바로 다음 날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로써 남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 유지해오던 군사적 완충 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40여 일 뒤인 2024년 1월 4일, 합참은 전례 없던 <적 전방군단 합동 타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안전판'이 사라지자마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계획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충분성 원칙' 위배…합참 내부에서도 "전쟁하자는 거냐" 우려
이번에 드러난 작전계획은 우리 군이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이후 유지해 온 교전 규칙과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통상 3배 이상으로 타격하는 '충분성의 원칙'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비례성을 유지하면서도 단호하게 응징하는 개념으로, 확전을 방지하는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서북도서 피격이라는 국지적 상황에 대응해 북한의 4개 전방 군단(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전체를 공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계획 수립 당시 합참 내부에서조차 "진짜 전면전이라도 하자는 것이냐"는 심각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 '군사비밀' 답변…안보 불안 가중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군의 대응계획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비밀로 설명이 제한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배경에서 기존의 교전 원칙을 뒤엎는 무리한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안보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확전 위험을 감수하는 공세적인 군사 계획을 비밀리에 수립하고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작전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반도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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