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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 조직개편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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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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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정부 조직개편 한눈에 정리
요약 ·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개편안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고, 금융·방송 규제체계도 손질된다.
일부 조직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배경과 목표
권한 집중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다. 예산과 경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분산된 방송·미디어 정책을 일원화해 정책 효율을 강화하는 취지도 담겼다.
검찰 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 공소청 :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 보완수사 요구 범위 등 세부는 시행 전 확정.
- 중대범죄수사청 :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중요 범죄 수사.
- 경찰 : 민생범죄 등 기존 수사 분야 지속. 국가수사 거버넌스 보완안이 함께 논의된다.
※ 법률 심사 과정에서 범위·권한 조정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 분리: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총괄, 세제·금융·국고 기능 중심으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기획예산처
예산 편성·배분과 중장기 재정전략을 전담해 전략과 집행의 분업을 명확히 한다.
금융 규제 체계 개편
금융정책 기능은 경제 부처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별도의 감독기구가 집중 수행하도록 설계한다. 정책과 감독의 분리를 통해 시장 감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방송·미디어 규제 체계 개편
방송 관련 정책과 진흥 기능을 묶어 일원화하고, 위원 정수 확대를 통해 공영성과 균형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시행 일정
- 법률 개정·공포 후 즉시 시행이 원칙이나, 일부 조직은 준비기간을 둔다.
- 경제·예산 라인은 회계연도·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단계 적용.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 조직·인력·절차 정비 후 시행(유예기간 내 세부 확정).
영향과 관전 포인트
- 형사사법 :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권한 견제와 책임 분담이 강화될 전망.
- 재정·경제 : 전략·집행의 분업으로 정책 추진의 속도와 점검 기능이 분리·정교화.
- 미디어 : 정책 일원화로 규제·진흥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위원 구성·권한 배분이 관건.
자주 묻는 질문
언제부터 바뀌나요?
법률 공포 이후 즉시 시행이 원칙이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은 준비기간을 둔 뒤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맡는 사건은?
내란·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마약 등 국가적 파급력이 큰 중요 범죄가 포함된다.
기획재정부 분리의 효과는?
예산과 경제정책이 분리되어 전략 수립과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정책 집중도가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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