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대 사령관 구속영장 기각…그 이유는? 1. 사건 개요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법원의 결정 이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음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이미 완료되었음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의 출석 및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