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 결론 없이 종료 작성일: 2025년 6월 30일 📌 핵심 요약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5개 안건 모두 의결 정족수 미달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및 정치권 견제 안건 모두 부결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 문제 재확인 📚 법관대표회의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부 내에서 재판 외적인 의견을 모으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됩니다. 🧭 논의된 주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