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오늘 구속적부심사 열려1. 구속적부심사란?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는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주체: 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 주요 판단 기준 구속 사유가 존재하는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범죄의 중대성 및 사회적 영향 2.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개요 혐의: 불법 비상계엄 공모,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국헌 문란 행위 구속일: 8월 1일 특검 발표: 오늘(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적부심사 진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