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내일부터 ‘직무 배제’…채모 상병 특검 수사 영향 특검 수사로 직무 배제되는 김동혁 단장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직무정지)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 단장에 대한 분리파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외압 피의자, 직무 배제 배경 김동혁 단장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기록 회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군 수사에 외압이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내란 혐의 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 1.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2. 6시간 40분 이어진 치열한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심문은 밤 9시쯤 끝났으며, 저녁 7시쯤에는 1시간 정도 휴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논란, 그 전말과 배경 1. 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배제 결정 대통령실은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2. 공직기강 및 정치적 중립성 논란 강유정 대변인은 이진숙 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시 개인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고, 본인 SNS에 이를 게시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자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