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건부 보석 허가받고 오늘 석방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고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에게 일정과 장소 출석,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붙인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석 허가 핵심 내용🗓️ **허가일:** 2025년 6월 16일 🏛️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지귀연) 👤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 보석 조건 요약법원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증거 인멸 금지** 및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주거지 이동 제한, **전자장치 착용 의무****보증금** 납부 조건 (1억 전후..
김건희 특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 추천…향후 수사 일정은?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6월 15일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을 공식 추천했습니다. 본격적인 특검 수사 개시를 위한 핵심 인선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 특검보 추천 개요 추천일자: 2025년 6월 15일 오후 11시 추천 인원: 8명 (검사, 판사, 변호사 출신 혼합) 임명 권한: 대통령이 5일 내 최대 4명 임명 가능 🧾 추천 기준 및 의미 7년 이상 법조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수사 전문성 + 팀워크 고려 예: 문홍주 전 판사 등 유력 후보 거론 🗓️ 향후 수사 일정 ▶ 5일 내: 대통령이 특검보 최대 4명 임명 ▶ ..
백해룡 경정, 검찰 합동수사팀 강력 비판 “셀프수사 멈춰야”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의 핵심 내부고발자인 백해룡 경정이 검찰의 합동수사팀 출범에 대해 “셀프수사”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백 경정은 검경 모두 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며 상설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명: 인천세관 마약 밀수 및 수사 외압 의혹 시점: 2023년부터 진행 중 핵심인물: 백해룡 경정, 김찬수 전 서장,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현황: 대검찰청 주도로 합동수사팀(합수팀) 구성 🗣 백해룡 경정의 주요 주장 12일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백 경정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이며,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