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 1. 처벌 강화 방안 1.1. 최고 처벌 최대 무기징역: 사기 범죄의 범죄 수법이나 피해 규모가 특히 심각한 경우, 최고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 기존 기준: 일반 사기범에 대해 최대 11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 가능. 변경 후 기준: 죄질이 매우 무거운 경우 무기징역 선고 가능. 1.2. 사기 금액 기준에 따른 처벌 조직적 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징역 25년 6개월까지 권고. 300억 원 이상: 가중 처벌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