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내란 혐의 특검 수사 어디까지 왔나 1.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25년 7월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2. 6시간 40분 이어진 치열한 영장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월 9일 오후 2시 20분부터 약 6시간 40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심문은 밤 9시쯤 끝났으며, 저녁 7시쯤에는 1시간 정도 휴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논란진술 유도·변호인 개입 집중 분석 2025년 7월, 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과정과진술·변호인 논쟁에 대한 핵심 쟁점 정리 1. 진술 신뢰성과 변호인 개입 논란 내란 특검은 수사과정에서 관계자 진술이 변호인단 동석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고 지적.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초기 경찰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사들이 참여, 피의자에 유리한 진술 유도. 변호인 입회 중단 후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해 불리한 진술 시작.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기존 검찰 진술 번복, 변호인 '원포인트' 입회로 답변 유도, 검사 질문 ..

내란 특검법 통과 이후 재판권 변화 정리｜군사법원에서 민간 법원으로? 2025년 6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내란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판권과 재판관할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면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일부 재판이 민간 법원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내란 특검법 주요 내용 요약 제19조 제1항: 특검이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 유지하는 사건은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 통상 군인이 연루된 범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지만, 내란 사건은 예외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괄 심리될 가능성 ⚖️ 군 장성 재판, 어디로 가나? 현재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