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해체 아냐…국민 눈높이 개혁 필요"🔹 "검찰 해체 표현은 부적절"…검찰 반발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7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검찰 조직 해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없을 것"이라며 조직 내부 반응에 대해선 긍정적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개혁 핵심: 수사·기소 분리 및 권한 재배분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변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현재 상황이 검찰 개혁에 적기라는 입장을 보였..

🟦 김병기 "김민석 총리 인준 방해, 민형사 책임 묻겠다"…30조 민생 추경도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리 인준 강행 방침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라"며 강도 높은 경고를 했습니다."지속적인 인준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으로 법적 조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김 원내대표는 "6개월간의 국정 공백을 끝내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0조 민생 추경 “이번 주 회기 내 반드시 통과”김 원내대표는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내수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특검 2차 조사도 불출석…체포영장 가능성 언급🔹 특검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은 7월 1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출석 요청을 받았으나 불응했습니다. 그는 7월 3일 열릴 내란 혐의 재판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7월 5일 이후에 출석 가능하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습니다. 특검은 전날 출석을 하루 미뤄줬음에도 불응한 것을 ‘첫 공식 조사 거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검 “첫 소환 불응, 형사소송법상 대응할 것” 박지영 특검보는 7월 4일 또는 5일에 재출석 통보를 예고했습니다. 해당 일정에도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2차 특검 조사 또 불발🔹 출석 거부 이유는? "건강 문제와 재판 일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일정을 이유로 2차 소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1차 조사 후 월요일로 예정됐던 출석 일정은 화요일로 조정됐지만,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반응: "끝까지 거부하면 법적 조치 취할 것" 특검은 이번 주 내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조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 확대: 국무회의 사전 연락·회의록 조작 의혹🔹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 강 전 실장은 국무위원들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허위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 속 결론 없이 종료 작성일: 2025년 6월 30일 📌 핵심 요약 전국법관대표회의 2차 임시회의, 5개 안건 모두 의결 정족수 미달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판결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 비판 및 정치권 견제 안건 모두 부결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 문제 재확인 📚 법관대표회의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대표로 구성된 회의체로, 사법부 내에서 재판 외적인 의견을 모으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내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운영됩니다. 🧭 논의된 주요 의..

🕵️ 내란 특검, '국무위원 소집'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 조사 비상계엄 문건 연루 핵심 인물로 강제 조사 착수 📌 내란 혐의 수사, 청와대 핵심 인물로 확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 이재명 대통령 당시 청와대 내 ‘비상계엄령 검토’ 문건과 국무위원 소집 논의 정황 중심 조사 강 전 실장은 청와대 일정 및 대통령 동선 관리 총괄 역할 📝 조사 주요 쟁점 조사 포인트 의혹 내용 국무위원 소집 지시 강 전 실장이 내란 관련 비상회의 참..

📚 리박스쿨과 역사 왜곡 세력의 공교육 침투 정황 정리 극우세력의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 미화, 그리고 공교육 내 침투 시도를 분석합니다. ❗ 리박스쿨 사건 이후 드러난 역사 왜곡 실태 리박스쿨 소속 강사들, 초등학교 수업에서 독재 미화 및 편향된 역사 교육 실시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까지 진행 공교육을 우회적으로 장악하려는 체계적 침투 전략 존재 📘 극우세력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도 특정 단체와 인물들이 식민사관을 담은 역사교과서를 자체 제작하고, 교육부 검정을 목표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제 강점기 미화, 위안부 관련 왜곡된 서술 조선인 전쟁 동원이 ‘혜택’이었다는 식의 일제 정..

🧑‍⚖️ 이재명 정부 1기 인사 발표: 능력 중심 + 탕평 인사로 새 국정 출발 정은경, 이진숙, 김경수 등 핵심 인사 포함… 오유경 유임 및 여성 장관 확대 🔍 이재명 정부 내각 인사의 핵심 키워드 능력 중심 인사 출신 불문 인재 중용 탕평 인사 기조 여성 장관 비율 확대 윤석열 정부 인사 유임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 주요 장관 후보자 및 특징 ✅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전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방역 총책임자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사령탑’으로 국민 신뢰도 높음 지명 소감: “의정 갈등 신속 해결, 진정성 있는 ..

📌 이재명 정부 장관 인선을 통해 본 부처별 정책 방향성 분석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은 첫 개각을 통해 주요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했습니다. 이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 정성호 후보자 검찰개혁 기조 유지 공수처 기능 강화 법률 접근성 및 인권 중심 행정 강조 2. 행정안전부 – 윤호중 후보자 지방분권 확대 및 주민자치 강화 재난안전 대응 체계 디지털화 지역균형발전 지원 정책 강화 3. 기획재정부 – 구윤철 후보자 확장적 재정 운영 전략 청년일자리 및 복지 예산 중점 국가채무 비율 관리 및 재정 건전성 병행 4. 교육부 – 이진숙 후보자 지방대학 맞춤형 ..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 장관 및 고위직 인선 발표1. 장관 후보자 명단 법무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5선) 행안부: 윤호중 의원 (전 원내대표) 기재부: 구윤철 서울대 특임교수 (전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산자부: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복지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2. 대통령실 및 국정원 고위직 인사 민정수석: 봉욱 경청통합수석: 전성환 국정원 1차장: 이동수 국정원 2차장: 김호홍 기획조정실장: 김희수3. 유임 인사 오유경 식약처장: 문재인 정부 인사 중 유임 (두 번째 사례)4. 전망이번 인사는 국정 개혁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각 부처의 전문성과 정책 연속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회 청문회..